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모두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신기, 출산 시, 육아기에 걸친 근로자 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임신기 근로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변경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급여 지원 신설(1일 약 8만원)
-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4.10.22 시행)
2. 출산 시 근로자 지원
-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확대
- 급여지원 확대(중소기업 100일, 대기업 40일)
- 유산·사산휴가 확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로 확대
- 급여지원 적용 확대 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 → 20일로 확대(유급)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5일 → 20일로 확대
-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급여 인상: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최대 3년 사용(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2)
- 자녀연령: 만 8세(초2) → 만 12세(초6) 확대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4.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육아휴직,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 월 80만원 → 월 120만원으로 인상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확대(월 2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 월 30만원 + 10만원 추가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 60만원 확대
5. 시행일정 및 유의사항
- 2024.10.22: 난임치료 비밀유지의무, 단축근로시간 연차 포함 등
- 2025.1.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 2025.2.2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6. 자주 묻는 질문 (Q&A)
- 기존 육아휴직 사용 중에도 인상된 급여 적용
-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다른 회사 재직 확인 방법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추가 연장 가능
- 법 시행 전 사용한 출산휴가도 일부 확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