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구제, 이륜자동차 검사 도입,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등 다양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 2025년 시행 법령 개요
- 시행 주체: 법제처
- 시행 일정: 2025년 1월~7월
- 주요 내용:
- 혼인 장려 세액공제 신설
-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적용
🔹 1. 세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 혼인 장려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1회 50만 원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연 3800만 원 → 4400만 원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 대상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 2.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전자상거래법)
-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필수
- 30일 전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필요
🔹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
-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도입
-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체육시설법)
-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14일 전 사전 공지 의무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공중위생관리법)
-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 24시간 찜질방·숙박업소 등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피해 시 행정처분 면제
🔹 6.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2025년 7월부터 시행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최대 300만 원 한도 (PT 강습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