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10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확대, 병사 봉급 인상, 교육 개편, 무주택 기준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세요.
1. 금융·재정·조세 💰
- 출산·양육 지원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5년 1월 1일부터)
-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 결혼 지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3800만 원 → 4400만 원
-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
- 청년 지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및 신용점수 추가 가점
- 만기 전 40%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2. 교육·보육·가족 🎓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1학기부터)
-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대상 100만 명 → 150만 명)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14만 명 → 20만 명)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저소득 대학생 연 240만 원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부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3. 보건·복지·고용 🏥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8세 → 12세)
4. 문화·체육·관광 🎭
-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 게임물 제공업소(PC방, 성인·청소년 오락실 등)에서 신분증 도용·위변조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확대
5. 환경·기상 🌿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및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7. 국토·교통 🚆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포함)
- 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가능
- K-패스 교통비 환급 대상 다자녀가구 확대 및 적용 지역 확대
8. 농림·수산·식품 🌾
- 수직농장 규제 완화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영유아·학생이 있는 가구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9. 국방·병무 🎖
- 병사 월급 인상: 병장 150만 원 (이등병 100만 원, 일병 110만 원, 상병 120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월 55만 원으로 확대
10. 행정·안전·질서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대상)
- 정부 공공서비스 추천 시스템 '혜택알리미' 도입
- 다세대·연립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