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적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추진 현황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1. 대한민국 반도체법(반도체특별법)이란?
-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2. 반도체법 주요 내용
- 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 반도체 생산시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처럼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확대
- ②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 첨단산업 R&D 인력에 한해, 노사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하게 적용
- 기술 개발 속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맞추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 반영
- ③ 특별회계 및 전담 기구 설치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R&D, 인재양성 등 집중 지원
-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구성
3. 반도체법 추진 현황
- 2024년 11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안 발의 → 2025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
- 여야 간 이견 존재 –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일부 조항 두고 논의 지속
-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도에 맞추기 위해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 중
4. 반도체법 기대 효과
-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연구개발 환경 개선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근로시간 유연화 → 인재 유입 촉진 및 기술 혁신 가속화
- 특별회계 및 지원기구 운영 →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강화
5. 유의사항 및 과제
- 근로자 근로환경 악화 우려 해소 및 노사 합의 전제 중요
-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정 기업 쏠림현상 방지 및 공정성 확보 필요
- 국회 내 원활한 합의 도출 및 법안 조속 처리 과제
6. 해외 반도체산업 지원 사례 (참고)
-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 527억 달러 규모 지원
- 일본: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위해 약 4조 원 지원
- 유럽연합(EU):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 430억 유로 투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