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고령친화주택 활성화 등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현재 37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고, 주차요금 면제와 숙박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반고 우선배정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현재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부터 지급되도록 변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초고령화 사회 대응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모든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 관리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돌봄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 예방을 위해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초기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고령친화주택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무장애 시설과 공용식당이 포함된 **고령친화적 공동주택** 건설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존 주택의 고령친화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수선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3. 요양시설 개선
요양시설의 구조도 변화합니다. 기존 4인실 중심의 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개조하여 입소자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내 비급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입소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현재 8개소 운영 중인 유니트케어 시설은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정책의 중요성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 가구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세대 간 상생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